권위주의 체제의 유형과 민주화의 경로

목차

1. 권위주의체제들
2. 이행과정
3. 위로부터의 민주화(Transformation)
4. 밑으로부터의 민주화(Replacement)
5. 타협을 통한 민주화(Transplacement)

본문내용

민주화의 물결이란 특정 시기에 일어난 비민주적 체제로부터 민주적 체제로의 일련의 이행을 가리키는바, 그 물결은 같은 시기에 일어난 반대방향으로의 이행을 압도한다. 그 첫 번째 물결은 19세기 초 미국에서 일어나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절정에 달했으며 두 번째 물결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연합국의 승리와 탈식민지화로 일어났다. 세 번째 물결은 복합적이고 그것에 고유한 측면을 가진다.
이 글은 ‘왜’ 제3의 민주화 물결이 일어났는가보다 ‘어떻게’ 일어났는가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1. 권위주의체제들
역사적으로 비민주적 체제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들을 취해 왔다. 첫 번째 물결에서는 봉건귀정, 절대왕정, 대륙의 제국들을 계승한 국가로, 두 번째 물결에서는 파시스트 국가, 식민지, 개인 군사독재체제들, 세 번째 물결에서는 일당체제, 군사정권, 개인독재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일당체제들은 혁명으로 소련 점령군의 강요로 창출되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당이 권력을 효과적으로 독점하기에 당 조직을 통해 권력에의 접근이 가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