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당시부터 2012년 까지 개정된 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하고, 예비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정리하고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요구되는 개선점은 무엇인지 정리 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8.31
- 최종 저작일
-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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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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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내용
2. 신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지해 주어야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본인의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본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비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추구하는 신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요구되는 개선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목적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일부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의 인권침해, 그리고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2)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회복지공무원 등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 등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재고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2. 신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지해 주어야 한다.
법은 오늘날 복지와 인간의 권리가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법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오늘날 인간의 욕구, 인권
인간에게는 기본욕구가 있으며 이는 모든 인간들의 기본욕구일 것이다. 기본욕구는 종교나 인종, 성별이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욕구이다.
참고 자료
일과건강 뉴스 참조, 사회복지공무원 4명 중 1명 최근 자살충동 경험
황성철 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2009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2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