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곤 (2010) 어떤 복지국가에서 사고 싶은가. 도서출판 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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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레포트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란
2. 복지국가의 기준
3. 복지국가의 유형과 추구해야 하는 유형

Ⅲ. 결론, 복지국가 발전의 견해

본문내용

Ⅱ. 본론
1. 복지국가란
1) 고전적 복지국가
근대국가의 초기에 절대군주는 “공공의 복지는 최고의 법”이라든가, “군주는 국민의 제1의 공복”이라고 칭하며, 국민의 복지실현이라는 미명하에 중상주의정책을 취하였다. 이 때 국민의 복지내용은 군주 스스로가 임의로 결정하였고, 국민복지의 이름으로 국민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간섭하였으므로 경찰국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사회복지국가와 구별하여 공공복지국가라고도 한다.
2) 현대적 복지국가
현대의 사회복지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결부되어 있어, 계급대립의 격화는 폭력혁명에 의한 체제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19세기 후반부터 민주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등의 자본주의 수정이론이 나타나 국민전체의 사회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2. 복지국가의 기준
이러한 복지국가의 기준을 두고 ‘자본주의 국가라는 전제’이후에 여러면에서 국가적 차원으로의 지원을 의미하게 된다. 그 중의 세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볼수 있다.
1) 완전고용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원하는 때 취업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노동의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되는 상태. 이와 반대로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이 일자리가 모자라서 모두 고용되지 못하고 실업자가 존재하는 상태를 '불완전고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완전고용이라는 정책목표는 단 한 명의 실업자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마찰적 실업을 제외한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통계적으로 완전고용은 자연실업률 이하의 실업률을 보이는 상태인 것이다.
2) 최저임금보장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한도의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것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공적으로 결정, 고시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그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임금에 대한 통제가격이다.

참고 자료

“복지국가” 네이버 두산 백과
“완전고용” 시사용어사전 정의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전북도민일보, 전북도 일과 가정 양립 위해 30개 보육사업에 3천957억원 투입, 2015.01.07.
안미선 |김보성 |김향수, 엄마의 탄생-대한민국에서 엄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오월의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