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실업문제

소개글

중국의 실업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조사 하였습니다.

목차

1. 중국실업의 실태
1) 중국 실업
2) 실업의 유형

2. 중국의 실업현황
1) 최대 실업률
2) 실질실업률과 등기실업률의 큰 차이
3) 산업 전환기의 현상
4) 대학생 실업현황

3. 중국실업의 배경(원인)
1) 인구구조에서 비롯되는 공급과잉
2) 조기퇴직자의 증가
3) 대졸자 수의 증가

4. 실업문제에대한 해결책
1) 정부의 개입
2) 직업훈련의 강화
3) 실업률 억제에 유리하고 효과 있는 조치 채택
4) 조기퇴직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본문내용

중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 공식적으로는 실업문제가 국가가 설정한 범위에서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은폐된 형태의 실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식 실업률과 은폐된 실질 실업률 상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업’이란 말은 중국에서 1994년에 발표된 <노동법>에서 처음등장했다.
실업이란 용어가 쓰이기 전에는 ‘따이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따이예란 취직을 기다리다 라는 뜻으로 중국어로 ‘待业’이다. 따이예’란 노동연령층인데도 불구하고 일할의지가 있고 일할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하지 못 하는 상태을 뜻하였다.(비자발적 실업)
문화대혁명 이후 하방 당했던 청년들이 진학 또는 취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취직을 기다린다는 말로써 크게 유행하였다. 1995년부터 국유기업의 서구식 개혁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더욱더 실업을 증가시켰다. 그런데 중국에서 ‘따이예’란 이용어는 도시에 국한되어 쓰였다. 즉 농촌은 쓰이지않았다는 말이다.예를 들자면 노동연령층에도달하여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과 혹은 여러 가지 이유, 기업파산등과 같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따이예’에 속한다.
그러나 고향인 농촌에서 일자리를 잃고 도시로 건너와 일자리를 찾는사람은 ‘따이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중국의 실업실태를 일단 살펴보도록하자.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08년의 공식 실업률은 4.2%이다. 한국의 3.2%보다 높은편이지만 5.8%를 기록한 미국과 7.8%인 독일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보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수치가 중국의 실제 실업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1970년대 말 중국에서 실업관련 대책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 ‘실업등록제’였다. 그당시에 사회주의체제안에서 실업은 허용되어지지않았기 때문에 대업직(待業·직업을 기다린다)이라는 용어가 대신 사용되었다. 계획경제 시대에 모든 취업대기자들은 정부가 지정한 노동관련부서에 신고를하고 국가가 일자리를 배정해주기까지 기다렸다.

참고 자료

자료 출처 : LG경제연구원
http://sanno.nodong.net/main/journals/journal/vol7-1-4.htm
중국의 실업문제와 정부의 역할 /강일규 (2001)
한국과 중국의 청년실업에 관한 비교연구 / 권국화 (호서대대학원)
동북아시대의 중국/이수훈 지음
네이버 백과사전
중국 노동통계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