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의 판단기준과 국내 독과점시장의 현황

소개글

독과점에 대해 정의 내리고 그 발생원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추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CR, HHI, 러너 지수를 통해 독과점을 판단했습니다.
독과점에 대한 계량 가능한 접근 방식을 통해 국내 독과점시장의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목차

1. 서론
2. 독과점의 정의
3. 독과점의 발생원인
4. 독과점의 판단기준
5. 국내 독과점시장의 현황
6. 독과점기업의 장단점
7. 결론

본문내용

Ⅳ. 독과점의 판단기준

독점이란 시장점유율 등과 같은 지표로 측정한 독점력이 높은 유효 독점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편리하며, 독과점이란 이 같은 독점력이 높은 시장구조를 지칭하는 용어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독과점기업인가에 관해서 각국은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용어로써 독과점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의하면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와 3명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0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한 시장점유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 하나의 독과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시장집중도 비율(concentrate ratio)이 있다. 이 것은 하나의 산업 또는 시장에서 기업들의 시장집중도(시장지배율)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흔히 CR(Concentrate Ratio)이라고 하며, 산업집중도 비율이라고도 부른다. 이 지표를 통해 특정 산업에서 기업 간에 시장구조가 경쟁적인지 혹은 독점적인 지를 판단할 수 있다.
CR은 상위 몇몇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의미하며 CR1, CR2, CR3, CR4 등으로 표시한다. 즉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CR1이라 하고, 1위와 2위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것은 CR2, 1~3위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것은 CR3, 1~4위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것은 CR4라고 한다. 대체로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집계를 통해 경쟁적 시장인지, 독과점 시장인지를 판별한다. 통상적으로 CR1(1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 CR2(1위와 2위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복점, CR3(1위부터 3위까지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과점으로 해석한다. 한편 CR4(1위부터 4위까지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40% 정도면 경쟁적 시장, 90% 이상이면 독점적 시장이라고 판단한다.

참고 자료

이경숙, 「독과점. 한국경제의 비아그라인가 독버섯인가」, 월간말, 2000
김두진, 「공정거래법 집행제도의 개선방안」, 법제연구원, 2003
한국개발연구원,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현오석, 「주요 독과점 산업에 대한 경쟁상황 예비평가 틀 적용」, 한국개발연구원 ,2012
배상준, 「한국영화의 독과점과 인력양성의 문제」, 성신여대, 2012
Robert S. Pindyck Daniel L. Rubinfeld, 박원규 옮김, 『미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1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