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부터 신설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입장에서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2018년 9월부터 신설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입장에서 발전 방향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의 개념
2. 보편주의 입장에서 아동수당의 발전방향
3. 선별주의 입장에서 아동수당의 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새롭게 시작된다. 아동수당의 가장 큰 목적은 유자녀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수당의 목적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우선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보며 나아가서는 유자녀 가족이 자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고도 본다. 이와 더불어 아동수당은 양육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가구의 출산을 유도함은 물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과는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즉 아동을 사회적 자원으로 보고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사회 전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심미례,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07
김애화, “아동복지권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아동수당”, 새세상연구소, 201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아동수당 도입과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 2018
김나영외, “해외 아동수당 도입사례”, 육아정책연구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