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목차

1. 한부모가족지원법이란?

2. 법의 의의

3. 법의 목적

4. 입법배경

5. 한부모가족지원법 주요 연혁
1) 모자복지법 제정
2) 모자복지법 개정
3)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
4)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

6. 한부모가족지원법 내용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전체 내용
2) 국가 등의 책임(동법 제2조)
3)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동법 제3조)
4) 용어의 정의 (동법 제4조)

7.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8.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절차
1) 지원대상
2) 지원신청
3) 제출서류

9.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및 혜택

10. 복지급여 내용

11. 한부모가족 지역별 추가 지원혜택

1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한부모가족복지 시설종류
2)한부모가족복지시실별 지원내용

13. 사례

본문내용

1. 한부모가족지원법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란 모. 부자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 심리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적 빈곤과 가족해체라는 위기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자립시키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시킬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사회 복지적 조치 등을 규정한 법률

2. 법의 의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잇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기 쉽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망의 단절, 자녀교육 등이 그들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한부모가족들에게 소득보장과 취업알선, 주거보장, 의료보건지원, 보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질병이나 장애 등의 이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 또는 남성이 단독으로 생계의 책임을 지는 한부모 가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늘어나고 있는 한부모 가족들에게 소득보장과 취업알선, 주거보장, 의료보건지원, 보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으로써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수정하였다. 이 법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족 제도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족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문제를 가족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구시대 사회 복지 관례를 깨고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제도적인 접근으로의 이행을 보이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연합뉴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가족의 추운 겨울나기”,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