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공적소득보장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논하라.
- 최초 등록일
- 2018.09.04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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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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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오늘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소득문제(경제활동)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기능인 소득 재분배의 유형과 개념(4대보험의 개념과 종류)
2. 기본소득제란?
3. 기본소득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4. 노인들의 소득보장활동 종류와 문제점
5. 국민연금법의 사회 복지적 의미, 소득재분배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기능인 소득 재분배의 유형과 개념(4대보험의 개념과 종류)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은 4대보험이라고 말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기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형식에 따라서 기여는 국가, 노동자, 자본가들이 분담을 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은 특정위험을 분산시켜서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재분배효과를 노리기 위한 다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도입은 영국과 같은 대표적인 복지국가에 비해서 그 역사가 짧다. 특히 고용보험은 1996년에 실행되는 등 사회보험의 확립이 서유럽에 비해서 늦다. 또한 가입대상자가 5인 이하 사업장이나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 역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확립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고,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시켜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나 기업, 가족의 소득을 보장고하고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건강보험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위험을 분산시켜서 가족의 소둑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엄명용,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0
김기태 외, 노인복지실천론, 파주: 양서원, 2002
매일경제, 기본소득제 도입은 찬성하지만…, 201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