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동물3차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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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 공공 화장시설 현황 분석
1) 지자체들이 운영 중인 반려동물 공공화장시설 현황
현재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주 동물테마파크 내동물 공공화장시설,
김해 공설 동물화장장 건립 계획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작성합니다.
창원또한 반려동물 공공화장시설 계획이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정체 상태에 있기에 작성
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중략>

A. 여주의 경우
위치는 시 외곽이며, 규모는 소규모, 수요는 경기도의 반려동물애호가 전체, 이용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건설비는 358억중 일부, 운영은 여주시와 민간업체가 한다고 합니다.
B. 김해의 경우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민가와 떨어진 그린벨트 지역에 짓는다고 합니다.
규모는 약 9,900 제곱미터이며, 건설비는 50억원, 이용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운영은
김해시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아직 두 지자체가 정확히 얼마의 사용료를 부과 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동물보호법 제
15조의3(공설장묘시설의 사용료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자료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410010003996
http://skypark.co.kr/smpark/board/notice_list.asp?B_CATEGORY=0&B_CODE=TB_NEWS&IDX=410&gotopage=1&search_category=SC&mode=view&searchstring=
http://www.ndsl.kr/ndsl/commons/util/ndslOriginalView.do?dbt=TRKO&cn=TRKO201600001420&rn=&url=&pageCode=PG18
이혜은, 2015, 일본의 동물 장묘관련 법률,동물장묘업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