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감염병관련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Ⅱ. 본론
1. 감염병관련 국내 보건의료법규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2. 향후 감염병관련 국내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을 기술하시오.

Ⅲ. 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자아성찰 내용(잘한 점, 부족했던 점 등)을 기술하시오.
2.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감염병관련 국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1. 감염병관련 국내 보건의료법규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　개항기부터 대한제국기(1876년-1910년)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책 변화
대한제국이 선포되기 전 조선정부는 온역장정(1886년)과 검역규칙(1895년)과 같은 감염병관련 법규를 반포하였으며, 대한제국이 들어선지 2년 후에는 전염병예방규칙(1899년)을 반포하면서 감염병과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만들어 나갔다.
‘온역장정’은 1885년과 1886년 유행했던 콜레라의 확산으로 인해 반포되었으며, 8개조로 이루어져 현재의 항만검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개항장으로 전달되었다.
1895년 콜레라가 청일 전쟁 후 육로로 유입되어 한강이북지역에서 급속히 확산되자 이에 대한 조치로 만들어진 것이 ‘검역규칙’이었다. ‘검역규칙’은 온역장정에 없던 육로검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검역불응에 대한 벌칙이 명시되었으며, 전염병예방사무에 종사하다가 감염되거나 사망하는 사람에 대한 구휼금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 중 략 >

2. 향후 감염병관련 국내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을 기술하시오.

* 현장 초동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의 초동 역학조사 및 진단 역량이 미흡하고 중앙과 지자체 간 업무 영역이 모호하므로 시도 감염병 관리본부를 시범운영 및 단계적 확산을 통해 중앙-시 도-시 군 구 간 적절한 업무를 조정하고, 신속 정확한 감시 진단 조사를 위한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행예측 수준 향상 및 감염병 웹 신고 시스템을 고도화 및 감시하고,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CJD 진단제와 고위험 출혈열바이러스 및 말라리아 진단법을 개발하도록 하며, 24시 중앙 감염병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한다.

* 정기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 95% 이상의 기초 접종과 낮은 추가접종을 완전접종률을 퇴치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백신 및 예방접종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취약계층의 면역력 증진시킨다.

참고 자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3.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천병철 (2011). 우리나라 감염병관련 법률 및 정책의 변천과 전망.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남순 외 10 (2015).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수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