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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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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9.05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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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이 2012년에 많이 개정되었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개정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대표자의 횡령, 이용자 인권침해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
1)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 강화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복지업무 수행 원칙,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지도·훈련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 등에 있어서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1-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에 인권보호를 추가.(제5조)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김종엽 저) 탑북스, 2018
사회복지법제론,(김수정 저) 학지사, 2017

태그

#사회복지학#사회복지법제#도가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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