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보장론 A+레포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분석 및 문제점도출,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1. 개괄 및 현황
1) 개요
2) 현황

Ⅱ. 쟁점화 사건
1. 송파 세모녀 사건
2. 쟁점 주제
1)의무부양자 기준
2)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변경
3)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 기준으로 변경

Ⅲ. 해결방안
1. 의무부양자 기준
2. 통합급여에서의 개별급여 변경
3.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기준으로 비율변경문제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괄 및 현황
먼저 서론부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최근 개선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1)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연령 및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을 모두 의미하는데 올해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상대적 빈곤선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 최저생활을 보장, 자활조성을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이며 공공부조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에 제정되었고 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복지행정시스템 및 생산적 복지연계시스템 구축과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졌다.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다시 말해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의, 식, 주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조건 없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한다. 만일 부양해줄 의사가 없을 경우에도 조건에 해당된다. 둘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일정비율 금액 이하인 자.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전달방법은 먼저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급여를 신청한다.

참고 자료

채구묵, 『사회보장론』, 정민사, 2013, 441-496
비마이너, ‘개별급여 개편 후, 기초생활 장벽은 더 높아 졌다.’, 2015-09-07
맞춤형 급여체제 http://www.mw.go.kr/sotong/cy/scy0102ls.jsp?PAR_MENU_ID=12&MENU_ID=12040502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2015.7.1.시행, 법률 제12933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2004-2013, 보건복지부
네이버전자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603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