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발달장애인의 개념정의
- 최초 등록일
- 2018.09.07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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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발달장애인의 개념정의와 발달장애인에 관한 서비스를 조사해보고, 이 법률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목차
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제정 이유
2. 주요 내용
Ⅱ. 발달장애인의 개념 및 관련 서비스
Ⅲ.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의 문제점
Ⅳ. 문제 해결 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제정 이유
발달 장애인은 성인이 되더라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간단한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고 학대나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의 상황에 놓이기 쉽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발달장애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옹호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로서 제정되었다. 기존의 장애인 복지법 등과는 달리 단지 서비스만을 촉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권리 보장을 함께 강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은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성년 후견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사소통 도구를 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발달 장애인 전담 조사제를 시행하며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자조 센터를 구성하고 지원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위기발달 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을 강조한다.
참고 자료
김중래. 장애인 정책 촉구에 경기 지자체들 곤혹. 인천일보. 2017.10.26.
최한별.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 ‘국가의 책임이다’. 비마이너. 2017.9.26.
임채영, 배화옥. 일본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 고찰과 우리나라의 함의. 사회과학연구. 2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