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분류변천과정과 변천흐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시오 (2)
- 최초 등록일
- 2018.09.07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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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주제: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복지조직은 님비시설로 여겨진다. 사회복지 시설이 님비시설로 여겨지는 사회복지 조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2장 정도로 작성해서 제출하시오(참고 자료 : 영화 도가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시설 님비시설의 사회복지조직 문제점
1)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인의 문제점
2) 불법 운영 형태
3) 조사자 및 조사방식 문제
2. 개선 방안
1) 시설 위치 및 입지의 개선
2)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시설 내의 인권침해 문제였던 ‘도가니 사건’은 사건 이후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과 일명 도가니법을 지난 2013년 시행되게 하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회복지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와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비윤리적 실태가 사회에 고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7개시도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제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가니법을 위반하는 법인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21개의 법인이 이행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각 현행법에 따른 정책마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경고조치와 감사제도 또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연이어 발각되고 있는 실태이다. 또한 실제 도가니법이 시행된 지 4년에 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시설평가와 인권침해에 따른 문제가 적발되고 있다. 국내 사회복지시설 곳곳에서 강제 노동 및 인권침해, 폭행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참여연대, ‘우리나라 장애인시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6.08.11
장애인신문, ‘도가니사건을 바라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장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2011.12.16
ebs, '특수학교 ‘님비’에 갈 곳 없다',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