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8월 10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교육부가 합동으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빈곤 수준을 고려해보면 대단히 중요한 계획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발표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 된 부분이 일부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보다 개선된 조치와 정책들을 통해 관련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과연 이와 같은 조치로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가 개선될 수 있을까? 정부는 약 3년 뒤인 2020년에, 현행 93만 명인 사각지대의 빈곤층을 약 33~64만 명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대 효과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여 필자는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정확한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그가 갖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술해 볼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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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황선영, 노병일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16.
김윤영, 정환봉 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상처를 남긴 이유). 북콤마. 2014.
이동춘, 진경희 저. 사회복지법제론. 태영출판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