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법제의 체계에 관해 약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법제도의 운영원칙,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1) 한국의 사회복지법제의 체계에 관해 약술하시오.
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법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해 약술하시오.
3)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증진의 책임에 관해 약술하시오.

목차

Ⅰ. 한국의 사회복지법제의 체계
Ⅱ.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법제도의 운영원칙
Ⅲ.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증진의 책임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의 사회복지법제의 체계

법체계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보려고 하는데, 법이라는 규범이 다른 사회적인 규범과 구별되어지는 법의 구분을 위한 표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법체계의 개념은, 법의 규범내에서 다양한 법들의 배열과 상호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금부터는 한국에서 정의내려진 사회복지법제의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다. 각 학자들마다 사회복지법제의 체계에 대해서 내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1) 김유성, 복지법체계. 협의의 사회복지법 이해
사회보장제도를 기준체계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를 기준체계로 소득보장급여법, 의료보장급여법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2) 박석돈, 법제처의 법령 분류방식
첫째로, 사회복지 일반에 대한 법률로, 사회보장에 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법률로,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국민연금법,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정의례에 대한 법률, 해외이주법이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김윤재 외, 동문사, 2010.7.5.
사회복지법제론, 김훈, 학지사, 201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