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의 사회복지관련 공약 중 하나를 선택후 웨일과 겜블의 정치사회행동 모델을 적용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의 사회복지관련 공약 중 하나를 선택후 웨일과 겜블의 정치/사회행동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공약 이행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의 사회복지관련 공약 탐색
1) 이전 선거와 타 후보자의 중복여부 점검
2) 해당 공약이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은 이유
3) 해당 공약에 대한 타 후보의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 19대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들의 복지 관련 공약이 당시 그 어느때보다 집중 조명을 받았다. 이는 서민들이자 국민들의 염원이나 소원이 담긴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염원이 모아진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대선 후보들의 정치 공약은 공약 이행 가능성과 함께 사회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 후보자들의 역량이 가장 투영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 또한 공약에 있어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19대 대선 후보들의 복지 관련 공약 중 문재인 후보의 생애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도의 정책 내용에 주목하고 이에 관한 실행가능성을 웨인과 갬블의 사회정치모델과 함께 분석하고, 타 후보들의 공약 내용과 중첩되고 중복되는 내용이 없는 지 확인하기로 하겠다. 문재인 후보의 당시 공약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노인의 기초연금을 높이고, 장애인 기초연금 또한 높이겠다는 주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 공약이 눈에 띠었는데,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복지 예산을 증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달하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가장 역동적인 복지국가를 만드는 내용이기는 하여도 복지예산이라는 한계에 놓여 있는 해당 공약에는 임기가 얼마 채 되지 않았지만 그의 공약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복지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과제이자 우리 사회가 해결하고 짊어져 나가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 당시 그의 공약을 점검하고, 해답을 찾아보려 한다. 아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선거 공약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그 당시 타 후보들의 대선 공약을 점검, 해당 공약이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은 이유, 해당 공약에 대한 타 후보의 입장 등을 서술하여 선정 공약에 대한 나의 의견을 도출하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의 사회복지관련 공약 탐색

참고 자료

프레시안, ‘촛불 혁명의 완성은 역동적 복지국가 만들기다’,2017.10.24
더팩트, ‘문재인, 장애인 복지 공약 발표 "평창 패럴림픽 범정부적 지원"’,2017.04.20
경향신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한국은 ‘복지 인프라’ 먼저 다져야”‘,201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