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과 우리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
1)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
2)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관련법
3) 외국법과 우리법 공통점 및 차이점

2.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차별금지관련법은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가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차별 금지 행위에 따라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타 선진국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금지와 구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레포트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통점 및 나타내는 것은 한국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과 우리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서술하기로 하겠다.

< 중 략 >

2)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관련법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관련법 법안은 2008년 4월 11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하여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2365호), 2014년 1월 28일 시행.
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함께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우리 법은 차별행위를 규정하며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으로 차별행위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참여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왜 필요한가?’,2006.07.11
이철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한국콘텐츠학회,학술논문,2008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제와 전망’,국제인권법학회,학술논문,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