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주제: 도가니법 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선점
2. 문제점
3.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 혹은 장애인에 대한 충격적인 성폭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에 대한 언론의 집중 조명이 있었다.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여러 성범죄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이뤄냈다. 2010년 10월 개정, 시행된 형법에서 성폭력범죄사범에 대하여 유기징역 상한을 확대하였다. 2010년 4월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폭력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 내지 연장에 대한 규정과 2011년 4월 개정, 시행된 동법의 개정으로 성폭력범의 얼굴,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2011년 11월 다시 일부 개정된 동법 일명 도가니법에서는 비친고죄화, 공소시효 폐지, 처벌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1년 12월 개정되었던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재범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 필요적 보호관찰 청구, 법원의 금고형 이상 선고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 필요적 선고를 규정한다. 2012년 1월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유린사건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Ⅱ. 본론

1. 개선점

도가니 사건 이후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받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원들의 자격요건을 강화시키고,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과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회복지 법인의 임원과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중략>

참고 자료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직접 입증해라?, 한국일보, 2017.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6.
김성천, 옆으로 간 사회복지 비판, 학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