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에 대해 조사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

소개글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에 대해 조사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히시오.

목차

Ⅰ 서론 :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의 개념
Ⅱ 본론 : 포괄수가제 및 행위별수가제의 장단점
Ⅲ 결론 : 적절한 수가 책정의 행위별수가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2013년 OECD 국가 중 의료비 부문에서 하위 6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의료 이용은 2012년 기준 OECD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를 볼 때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비 덕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편이라면 그 또한 아니다. 2009년 기준 OECD 의료시스템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무려 2위를 차지할만큼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좋은 의료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좋은 의료서비스를 많은 사람이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시스템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의료비가 너무 높은 미국의 경우 중환자실을 하루 이용할 때마다 3000만원, 응급차를 이용할 때마다 200만원의 고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병원을 쉽게 갈 수 없지만, 의료에 대한 고비용 투자로 인해 눈부신 의학발전을 볼 수 있다. 반면 의료비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는 영국의 경우 병원에 사람이 바글바글하며 신기술 발전에서 뒤처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예방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예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의 딱 중간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들의 중간에 서 있을 수 있는 데에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가 적절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 둘을 빼놓고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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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참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영향분석 - 정현진,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3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의 동향과 개편방안- 한국병원경영연구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