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 방안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구 세 모녀 문제의 본질
2) 관계법령의 한계점
3) 관계법령 개정 및 검토 제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진 집단이 사회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배제되는 인구의 집단성에 의해, 사회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제도의 영역에 의해, 사회보장제도가 정착한 나라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에 의한 것 등이 다양성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진 집단은 어느 정도 비슷한 특성을 공유한다. 사회보험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연구들에 의하면, 그들은 대게 열악한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라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상의 원리와 각종 사회보험으로부터 마땅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공공부조를 통하여 적당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격심사’의 과정은 어느 정도의 사각지대를 남겨놓기 마련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여 필자는 본론의 내용을 통해 관련 사건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그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기 않기 위한 법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본론

1) 송파구 세 모녀 문제의 본질

우리가 해당 사건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그들 죽음의 형태이다. 그들은 생물학적인 노화나 필연적인 자연현상으로 인해 사망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죽음을 그들 스스로의 책임 때문이라고만 결론짓기는 어렵다. 그들의 질병과 빈곤이 뒤엉키며, 결국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공동체가 제대로 한 일은 없었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건강불평등’의 개념을 상기할 수 있다. ‘세계건강기구’는 건강불평등을 일컬어 개인 혹은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건강의 차이 중 불필요하고, 부당하며, 피할 수 있고, 불공정한 부분이라고 지목하였다. 이를테면, 노인과 젊은 세대 간에 나타나는 건강 차이를 두고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힘들다는 개념과 같은 것이다.

참고 자료

김윤영, 정환봉 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상처를 남긴 이유). 북콤마. 2014.
매일경제. 김규식 기자. 송파 세모녀의 비극 없도록…2022년까지 '2단계 대수술'. 2017.3.26.
[네이버 지식백과] 송파 세 모녀 사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