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족문제들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와 관련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해 설명

소개글

가족복지론
가족복지 및 가족서비스 정책 보고서 작성
주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족문제들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와 관련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다 나은 해결을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가복복지정책이나 서비스를 학습한 이론에 근거하여 본인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치매노인가족의 문제점
2. 치매노인가족 지원정책
3. 발전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모두 헌법 제10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한 행동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치매노인가족들은 제38조에서 규정된 남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기에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다시 말해, 치매노인가족들은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복지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로서의 권리는 거의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에 대한 1차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따르게 되는 역할 수행의 의무만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중 략 >

2. 치매노인가족 지원정책
정부는 2008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치매인식개선과 치매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도 제정하였다. 2014년 7월에는 장기요양 5등급인‘치매특별등급’ 제도를 신설하여, 경증 치매환자도 인지활동형의 프로그램 및 방문간호서비스 등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2016년에 발표된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정책적인 변화가 보여진다. 기존의 1·2차 계획이 중앙·광역치매센터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그리고 치매상담콜센터 등의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 중점을 둔 반면,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3차 계획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소프트웨어 확충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윤로. 치매노인과 사회복지서비스. 학지사. 2003
김명옥. 치매노인부양가족의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2001
황혜진. 달라진 치매 정책, 환자와 가족 지원 확대. 여성조선. 2016.08.15
(http://woman.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2&nNewsNumb=20160858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