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 관련 기사를 스크랩 하신 후 근거 있는 비평을 하시오

목차

1. 기사 스크랩
2. 비평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사 스크랩
- 김명화 기자, 기초연금 ‘미신청’ 빈곤노인 3만 5000명...‘기초생보’와 맞바꾸다?, 복지연합신문. 2017.10.1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할까 봐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층 노인이 3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45만8176명이며, 이 중에서 실제 기초연금 수령자는 42만3087명이다. 거꾸로 3만5089명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데도 스스로 포기했다는 얘기다.
기초연금 미신청자들은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를 지원받는 극빈층에 해당한다.
이들의 미신청 사유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문제는 이렇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한 빈곤노인뿐 아니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42만3087명도 실제로는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김명화 기자, 기초연금 ‘미신청’ 빈곤노인 3만 5000명...‘기초생보’와 맞바꾸다?, 복지연합신문. 2017.10.13.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학회 포럼. 1999.
빈곤층 노인 42만명 기초연금 ‘전액 환급’...‘보충성의 원리’란?, MBN 뉴스. 201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