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본인의 생각
- 최초 등록일
- 2018.09.12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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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관련법
1)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2) 영국의 평등법
3) 호주의 장애인차별법
2.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관련법
3. 외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관련법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신체적, 정서적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시민사회에서 동등한 대우를 실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법제로 실현되고 있으며, 모든 종류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종, 성별, 장애 등 특정한 차별을 다루고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 10년째에 다가오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연이어 제기한 바 있다.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인권 유린 실태와 사회에서도 만연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의 시선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감내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의문을 함구하게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효성과 논의가 적극적으로 토론화되고 있지만 정작 국가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의지와 사명을 다해야 하는데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은 정처 없이 개정 논의의 방향이 여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법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법을 서술하고, 공통점 및 차이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중략>
참고 자료
법률저널, ‘“통합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국가의 시금석”’,2017.09.21
이승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쟁점 그리고 함의’, 사회보장연구,학술논문,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