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에 작성된, 거시경제를 다루는 신문기사를 스크랩하고 이에 대해 조사,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8.09.12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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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10~11월에 작성된, 거시경제를 다루는 신문기사를 스크랩하고. 이에 대해 조사, 분석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미 FTA를 통해 철폐되는 관세의 의미
2. 한미 FTA에서 한국의 입장-FTA 대미 무역수지 주요 8대 품목을 중심으로
3. 한미 FTA에서 미국의 입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0~11월에 작성된, 거시경제를 다루는 신문기사
< 중 략 >
I. 서론
FTA란 Free-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서의 관세를 철폐하기 위 해 맺은 협정을 말한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은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FTA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 되었다. 협정 이후 10년 동안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FTA가 발효되면 한국과 미국 사이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의 관세가 사라진다. 또한 각종 서비스 시장도 개방되었다. 양국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했다.
승용차는 미국과 한국 모두 2016년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 측에 민감한 수산물과 임산물에 대해서는 장기 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관세율 할당(TRQ) 등을 도입한다. 농업업계의 반대로 인해 쌀에 관련해서는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한국 측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15년간 4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돼지고기(냉동)는 25%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없어진다.
참고 자료
백일, 한미 FTA 재협상론 대응 수단과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향방, 2017
현대경제연구원,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