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5대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의 도입배경 및 내용 부분을 정리하고 문제점 및 제언을 작성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우리나라 5대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의 도입배경 및 내용 부분을 정리하고 문제점 및 제언을 작성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 문제점
2) 국민연금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치적인 격변과 변화무쌍한 교육제도 속에 살아온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정치, 그리고 교육에 관해서는 전 국민 모두가 전문가이다. 근래에 들어서 다수의 국민들이 준전문가를 자처하는 영역이 하나 더 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이 최초로 도입 될 당시, 정부를 비롯하여 여야 가릴 것 없이 그와 관련 된 개혁안을 내놓으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국민들은 사회복지의 성향을 띤다고 생각했던 국민연금이 정치적인 의도로 사용되는 것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다.

< 중 략 >


1) 국민연금 문제점

필자가 생각해 본 현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는 현재의 노령 인구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수급의 사각지대와 관련 된 문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 중 84.8%인 약 372만 명이 공적인 국가의 연금제도로부터 그 어떤 급여를 수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도 76.0%에 해당하는 약 479만 명이 이른바 연금수급 및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령 인구의 수급에 따른 사각지대와 관련 된 문제는 애초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부터 예견되었던 문제이다.
국민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을 20세에서 59세로 한정하고, 보험료의 납부기간과 연금 급여수준을 엄격하게 연결시켜 놓은 국민연금 제도가 갖는 특성상, 1988년 시행을 도모할 당시 이미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던 노인층과, 기여의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중고령층의 인구들은 국민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을 국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윤희숙 저.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KDI. 2015.08.25.
박영석, 고혁진 저. 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집문당. 2010.02.25.
박천석, 최미진 외 1명 저. 경제 위기, 연금 개악, 그리고 저항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악의 쟁점과 투쟁의 과제). 노동자연대. 201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