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발달장애인의 개념정의와 발달장애인에 관한 서비스를 조사해 보고, 이 법률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11포인트 2장 반
주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발달장애인의 개념정의와 발달장애인에 관한 서비스를 조사해 보고, 이 법률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내용기준]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설명
2) 발달장애인에 관한 개념정의와 서비스를 2개 이상 설명
3) 법률 시행의 문제사례를 통해 이 법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서술
4) 문제점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념
2. 발달장애인관련 서비스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그 동안의 장애인복지는 성인장애인과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은 복지지원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각각의 분야별로 분산적으로 제공됨에 따라서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의 요구가 계속 증대되어왔다. 이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관련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기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념과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 중 하나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규정한 법이다. 2014년 5월 20일에 제정하였으며,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되기 시작했다. 공식 약칭은 발달장애인법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윤민석.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실태와 정책 추진방안. 정책리포트 154호. 2013
2017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