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11포인트 2장 반
주제: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장애인차별금지법
2. 외국의장애인차별금지법
3. 차이점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차별을 직접 및 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장애인들의 권리가 정당하게 요청되며,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권패러다임의 기반이 되는 입법 요청을 해왔고, 그것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장애인차별금지법과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장애인차별금지법
법률 제13978호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약칭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불리며 2016년 8월 4일 시행되었다. 이 법안의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제4조를 살펴보면, 이 법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이라는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임종호 외.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77&efYd=20170726#0000)
변용찬. 미국, 영국,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