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이나, 인권의 의의가 아니라, 인권의 종류 중 생명권에 대한 생각

소개글

주제: 인권- 생명권
생명권이나, 인권의 의의가 아니라, 인권의 종류 중 생명권에 대한 생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명권
2. 낙태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당연한 말이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간으로 살며, 그 삶에 있어 인간다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 그 말 자체로 이유가 되며 합당한 주장이 되는 말이다.
앞서 말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권리. 인간이기에 당연히 가지는 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이 인권이란, 전 세계의 인류 전부다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모든 국가들이 자신의 국민에 대하여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헌법 2장 제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다. 즉, 국가는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인권를 지키는 기능과 의무를 가진 단체인 것이다. 모든 국가가 그러한 기능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

< 중 략 >

2. 낙태 문제

앞서 말했듯이 생명권이란 생명을 보다 중히 여기기 위해 그 생명을 중히 여겨야 함을 권리화한 것이다. 그렇게 권리로서 정립된 생명권은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저 내가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내 생명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생명까지 지켜야 하며, 어떤 생명이든 그 생명이 훼손당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까지 짊어지고 있는 권리이다.
이 생명권에 대해서 옳지 않다, 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생명은 당연히 소중하다. 이러한 의식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말이다. 그러한 의식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권리이고, 그것의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약 역시 존재한다. 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동의한 사안이며, 모든 국가들이 자신의 국민에 대해서 기능하고 있는 부분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https://kr.usembassy.gov)
헌법재판소
인권 : 살림지식총서 237. 차병직. ㈜살림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