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 최초 등록일
- 2018.09.13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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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발생을 예방한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환경오염과 약물중독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둘째, 의료, 재활치료 및 사회적응을 통해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고 되찾을 수 있게 기능치료와 심리치료와 같은 재활의료를 제공해서 장애를 보완하도록 한다. 셋째, 교육재활을 통해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도록 강구해야한다. 넷째, 직업재활을 통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하게끔 직업지도 및 직업적응훈련, 알선, 고용 및 지도에 관련한 정책을 강구한다. ...
< 중 략 >
Ⅱ. 본론
서론에서 언급한 여섯째, 사회적 인식개선과 교육이 미흡하여 낳은 큰 문제점으로 서울 인강원, 인천 해바라기, 충주 마리스타의집과 남원 평화의집 등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인 의문사, 폭행, 강제 노동, 성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로 장애인들에게 공분을 샀는데, 이에 매년 끊이질 않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인권 문제는 과거에 비해 보편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왔지만 차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노동과 교육, 사회문화적인 분야에서 권리의 순위를 매긴다면,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맨 밑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급여의 차이와 개인차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존재할 경우 장애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계층이 보통 중증 장애인이며,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분야였다. 정신장애분야를 들어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는 단순하게 지적 장애인에게 임금을 더 주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6.
김성천, 옆으로 간 사회복지 비판, 학지사, 2015.
이현정 기자, '장애인 보조금 유용' 인강원 전 원장 유죄 확정, 매일경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