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예: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화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90년대에 들어서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복지에 관련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을 찾아왔다. 그 전까지는 경제, 사회의 성장에만 주력하여 노력했지만,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이 성장하고 사회 자체가 성숙한다. 삶에 대하여 혹은 인간에 대하여 조금 더 조명하게 되어, 잘 먹고 잘 사는, 이왕이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삶의 질적인 요소에 관심을 갖게 된다.
국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에 도움을 주고자, 개인의 삶을 들여다 본다. 여러 공익의 단체를 만들어 그들이 유기적으로 삶의 그런 부분을 쫓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 사회복지기관 등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것이다. 그들 스스로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활용하기 시작한다. 국가의 기관이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고, 다양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이용하던 그 공간이 민간의 기업으로 대체가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프레시안 김태훈 ‘박근혜, '최순실 단골병원' 위해 의료민영화 추진?’ 2016.11.14
머니투데이 구유나 기자 ‘의료시스템의 민낯’ 2017.4.29
청년의사 최나영 기자 ‘의료민영화 폐기하고 건보 보장률 확대해야”’ 2017.3.7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영리화 멈추고 의료공공성 강화’ 201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