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의 원론적인 부진 원인

목차

1. 現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양상
2. 미국의 경제 정책
3. 시대의 흐름과 빗겨가는 경제 정책
4. ‘火’가 아닌 ‘和’의 시대

본문내용

2018년, 지금은 정부가 국민의 눈치를 보는 시대이다. 결코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은 나올 수 없다. 민심(民心)이 공 정권유지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現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정책 또한 궁극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 향상’,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 형편을 좋게 해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민심(民心)이 흔들리고 있다. 읽고 보고 상상하기에는 한없이 좋았지만, “이럴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10,000원 달성! 정말 꿈만 같은 일이다. 2 ~ 3년 전만해도 5,000 ~ 7,000원 사이를 맴돌던 최저임금이 약 60 ~ 80% 가량 증가했다. 정책이 현실에 적용되기까지 서민들은 소득 증가라는 꿈에 부풀어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보다 풍족해진 가계와 ‘쫓기지 않는 여가가 있는 삶’을 꿈꿨다. 2018년 9월, 우려하던 고용주와 열광하던 고용인 모두가 절망의 기로에 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