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제정

소개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제정
법을 제정해보세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 조문을 제 10조 까지 만들어 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법명
2.목적
3.이념
1) 정의실현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정성의 추구
4.정의
5.대상
1) 적용대상
2) 제외대상
6.전달체계
7.급여
8.재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이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 서로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울타리 역할도 하며, 그러한 사람들을 법을 바탕으로 엄숙하게 처벌해 사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폭행이나 성범죄, 살인 등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술을 마시고 그러한 범죄를 행한 경우 처벌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처벌이 약화되는 이유는 술을 마시고 행한 범죄는 고의를 가지고 행한 범죄가 아닌 ‘우발성 범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의견에 반대한다. 사리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면, 사람을 죽이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범죄를 일으킬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면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술을 마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해보려고 한다.

Ⅱ. 본론
1.법명
‘음주 범죄 가중처벌 법’

2.목적
‘음주 범죄 가중 처벌 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살인이나 폭행, 성범죄 등 중증 이상의 범죄를 일으켜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량이 감소되는 기이한 현상을 막기 위한 법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만큼, 그 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여 앞으로 술을 마셔 우발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앞서 언급한 살인, 폭행, 성범죄들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형량을 감소하기 위한 변명으로 음주를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

참고 자료

음주관련 통계시스템, https://get.adobe.com/kr/flashplayer/
JTBC뉴스, [팩트체크] "취했으니 봐주자"…음주범죄 감경, 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18878&pDate=20151210
the300,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4060808587690897
YTN, 어이없는 만취 살인... 음주 범죄 처벌은?
http://www.ytn.co.kr/_ln/0103_20150811092424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