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자 형사처벌 강화 찬성 입장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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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만큼 벌을 받아야만 한다. 그것은 동서고금, 남녀를 막론하고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다. 다른 문제에서 청소년에게 혜택이나 책임에 대한 면제, 법적인 보호가 발동될 수 있지만 범죄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범죄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그리고 피해자는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상처를 인내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되었다면 청소년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이 옳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 범죄자는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정이라는 이상주의에 빠져서 처벌을 제대로 내리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현실을 외면하고 청소년들의 범죄와 비행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형사처벌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청소년 범죄자들에게도 강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를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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