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성범죄전자발찌제도

목차

1. 전자 발찌 제도란?
2. 전자 발찌 시스템
4. 전자 발찌 제도 찬성입장
5. 전자 발찌 제도 반대입장
6. 우리나라 전자 발찌 제도 현황
7. 해외 현황
8. 전자 발찌 제도 보완점

본문내용

-전자 발찌 제도란?
성폭력범죄자를 24시간 감시하는 위치추적시스템.
16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이나 2회 이상의 성폭력범 등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로 검찰은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 략>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때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 범죄 일으킬 때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유죄판결 받은 경우 포함)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일으킬 때
형법상 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등 살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강도강간도 포함한다.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과 그 미수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 강제 추행죄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