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니신의 사회복지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할때우리나라는사회복지국가라고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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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7가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1.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갔는가?
우리나라는 응급적이고 일시적인 사회복지가 아니다. 제도가 정착되었다.
예를 들어 복지쿠폰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매우 활성화되어있다.
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원하시는 시간에 전자쿠폰 제도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맞춤식 복지서비스이며, 매우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어있다.

2.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
종래의 사회복지의 대한 개념은 불우한 사람에 대한 자선이었다면
마땅히 시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라는 것이 로마니신의 사회복지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노령화, 저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로 사회복지는 일부 불우한 이웃에 대한 부조의 개념이 아닌 모든 사람의 생계에 필요한 정부의 필수적 의무로서의 인식이 점점 자리잡아 가는 중이다.

3.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사회복지는 더 이상 빈민, 불우이웃에 한정되어있지 않다.
실엽급여는 모든 국민이 유용하게 이용하는 대표적인 복지시스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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