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대해 쓰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9.18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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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학과
도시정비사업론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대해 쓰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시정비사업 현황
1) 부동산 신탁회사 정비 참여
2) 뉴스테이 제도 도입
2.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1) 지원체계 미비와 관리의 문제
2) 물리 환경개선에만 치중한 사업
3) 개정법상 문제
3. 도시정비사업 해결방안
1) 도시정비사업 주민참여와 주도
2) 도시 재생 기초 마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고 주택이나 건축물들의 노화를 정비하기기 위해 주거환경의 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환경관리 사업으로 도시의 외관과 기능의 질을 높이려는 데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 반대로 오늘날의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에서 오는 문제점과 재산의 증식을 위한 또 다른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으면서 민간기업과 주민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도시정비사업 현황
1) 부동산 신탁회사 정비 참여
개정된 도시정비법사업으로 인해,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해서 동의의 요건의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있어 동의를 할 경우 시장∙군수는 신탁업자를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다(제8조 제4항 제8호). ...
< 중 략 >
2.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1) 지원체계 미비와 관리의 문제
우리나라의 도시재정비에 대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각의 정비사업과 공익사업, 도시계획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정비적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 재정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상업적인 개발만이 추진되고 있어 재정비사업 추진여부와 함께 추진 속도는 도시의 계획 필요성과 거주주민들 주거상태 열악이 아닌 재정지 대상지의 상업성 여부에만 좌우되고 있는 현실이다.
2) 물리 환경개선에만 치중한 사업
현행법상의 도시재정비사업의 목적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 질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과(도시재정비촉진법 제 1조)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함(도시재정비촉진법 제 1조)로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시 재정비사업은 주거생활 질을 제고하며 국민의 삶에 질의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여부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참고 자료
변창흠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법률개선 과제’,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변호사 송제혁 ‘2016년 도시정비사업 전망’,2016
김호철 ‘도시재활성화를 위한 법제개편 방향’, 도시재활성화 및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