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은 갑으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였다

목차

1. 을은 갑으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였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을은 갑에게 건물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면서 임대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는데, 갑은 반환할 임대보증금이 준비되지 못했다면서 건물인도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그러던 중 을의 실화(경과실)로 X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건물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30점)

2. 갑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 당시 갑은 만 17세 9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 한편 갑은 사고를 일으키기 8개월여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교통사고의 피해자 을은 갑의 부모인 병과 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본문내용

1. 을은 갑으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였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을은 갑에게 건물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면서 임대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는데, 갑은 반환할 임대보증금이 준비되지 못했다면서 건물인도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그러던 중 을의 실화(경과실)로 X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건물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30점)

민법 제 636조에서는 임대차 기간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민법 제 635조를 준용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의 사안은 갑에게 건물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하였지만 갑이 반환 임대보증금 준비를 하지 못 했다는 사유를 들며 건물 인도 수령을 거절한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