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최근 2,3년 내에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목적 및 내용을 기술하고 각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 조례란?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령
-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최근 2,3년 내에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목적 및 내용을 기술하고 각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기본 원칙과 기능
2. 서울시 종로구 조례를 통한 조례의 기본원칙과 기능, 효력
1) 서울시 종로구의 조례 제정절차
2)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3) 조례의 효력발생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조례 현황(2016)
4. 다양한 조례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2) 서울특별시 종로구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5. 서울시 종로구의 사회복지조례, 조례 내용 중에 튼실하게 만들어진 조례

Ⅲ. 결론(서울시 종로구의 사회복지조례를 살펴 본 총평)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사회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사회적인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힘들어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빈곤이라는 말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였지만 우리나라에도 빈곤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나오게 된 부정적인 영향인 빈곤은 우리나라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로 인하여 어느 한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최근 지속적인 경기악화로 인하여 실업자의 수는 늘어나고 물가는 매년 3%이상씩 상승하면서 빈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원하고 있다. 모든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이다.
앞에서 살펴본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본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최근 2,3년 내에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목적 및 내용을 기술하고 각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조례의 기본 원칙과 기능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법규범을 조례라고 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서 부여된 자치권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주법이다.

참고 자료

자치법규 사이트 www.elis.go.kr.
일과건강 뉴스 참조, 사회복지공무원 4명 중 1명 최근 자살충동 경험
http://safedu.org/index.php?document_srl=52554&mid=focus
황성철 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2009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서울시 종로구(http://www.jongno.go.kr/portal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