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주제 : 사회복지법제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1.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
2.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3. 해결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큰 문제점으로 서울 인강원, 인천 해바라기, 충주 마리스타의집과 남원 평화의집 등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인 의문사, 폭행, 강제 노동, 성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로 장애인들에게 공분을 샀는데, 이에 매년 끊이질 않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인권 문제는 과거에 비해 보편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왔지만 차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노동과 교육, 사회문화적인 분야에서 권리의 순위를 매긴다면,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맨 밑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급여의 차이와 개인차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존재할 경우 장애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계층이 보통 중증 장애인이며,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분야였다. 정신장애분야를 들어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는 단순하게 지적 장애인에게 임금을 더 주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장 활동가들이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의미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배경이 미약하고, 기술도 가지지 못하며, 학력도 없는 중증 장애인의 현재 이야기를 대신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개선될 점이다.

참고 자료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6.
김성천, 옆으로 간 사회복지 비판, 학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