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인가?
2.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과 관련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목적
2) 6가지 기본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단점, 부양의무자 기준
4) 사회복지의 부정적기능을 개선, 인간존중을 더욱더 실천
3. 현실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사례
4. 사회 복지 전달 체계 개선 방안
1) 전달 체계 과정의 투명성의 보장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3) 사회 보장 법령의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보장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오늘날 사회보장의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사회보장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각지대는 항상 발생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문제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송파 세모녀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인가?
2014년 12월 9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2014년 2월 발생한 서울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세 모녀’와 같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제정되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을 일러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라 한다.

참고 자료

양재진, 한국복지정책 60년: 발전주의 복제체제의 형성과 전환의 필요성, 2007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