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9.18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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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Ⅱ. 본론
1. 우리사회에서 선별적, 보편적 복지제도의 갈등
2. 사례, 청년수당에 대한 보편주의, 선별주의 논쟁 내용
1) 청년수당의 필요성(취업문제의 증가, 청년들의 어려움 증가)
2) 청년수당의 장점과 문제점
3) 청년수당의 현 이슈(서울시 청년수당과 관련하여)
4) 복지 포퓰리즘의 시각(선별적, 보편적)
(1) 보편적
(2) 선별적
Ⅲ. 결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
1. 본인의 생각
2. 내용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개념은 정부의 공적 부조나 사회적 서비스는 가정과 정상적인 사회구조 및 시장을 통해 제공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복지정책을 말한다. 그러므로 선별적 복지는 일반적인 주변 사회의 욕구 충족 자원이 고갈되어 가족이나 시장의 욕구 충족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 개념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또는 주변의 사회와 시장이 일단 최대한의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한 노력의 자원이 고갈되었을 경우에만 별도의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
< 중 략 >
Ⅱ. 본론
1. 우리사회에서 선별적, 보편적 복지제도의 갈등
오늘날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도 변화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문제는 사회복지를 원하는 대상자의 증가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사회복지는 그 대상자 모두를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예산문제, 갈등문제, 정치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복지국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정책 기획부터 꼭 필요한 복지를 하도록, 다양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신준섭, 사회복지학개론, 동인출판, 2003
정종우,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영역, 학지사, 2007
권육상 외 5명, 사회복지정책론, 유풍출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