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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론] 국내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개인적인 생각

*다*
최초 등록일
2018.09.18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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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교육론 과제로 <2013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개인의 생각>이란 주제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보건의료정책이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바뀌겠지만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목차

1. 옥외 가격 표시제
2. 희귀난치성질환의 안전대상 확대
3. 무상보육 실시
4. 4대 중증 질환 치료
5. 영유아, 65세 이상 성인 예방접종
6. 이외

본문내용

매년 새해엔 새로운 정책이 발표된다. 올해 2013년의 새로운 정책들 중 보건복지 정책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올해 복지예산을 보면 전체의 30%수준인 100조원 규모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러한 복지예산을 두고 필요한 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했던 선별적복지에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로 변화했다는 뉴스들이 많이 보인다.

▶옥외 가격 표시제
종류의 구분 없이 먹거리를 판매하는 모든 음식점은 영업소 밖에 최종지불요금을 표시해야한다. - 최종지불요금이란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게 되는 가격으로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요금을 말한다. - 또한 미용업소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66m2(20평) 이상인 곳은 마찬가지로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영업소에 출입하기 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정책이다.

참고 자료

없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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