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자유롭게 제안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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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계획을 가진 기혼여성이다 보니 우리나라가 처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 할 수 있는 관련 법을 생각해 보았다.
보통 우리나라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큰 원인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혼 남녀 모두를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와 그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인 유연근로제도는 시간선택형 공무원제도이다. 정부는 2014년에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 된 여성 또는 전일 근무를 소화할 수 없는 개인적 이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유연근로제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마련하였다. 첫 출발은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환영을 받고 현재에도 그 관심이 이어져오고 있다. 하지만 요즘 연일 보도되는 관련 기사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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