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

소개글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요
-민영화에 대한 기술,실제 정책의 예에 대한 찬반주장 기술,자신의 견해 피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민영화 개념
2. 의료민영화 장점
3. 의료민영화 단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민영화는 몹시 예민한 사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를 시작으로 의료민영화는 기정사실화 되어 추진되고 있다. 의료민영화가 멀지 않은 미래에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된다. 새로운 정권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게 될지 몹시 궁금해진다. 의료비는 우리가 살면서 지불하게 되는 의식주의 비용과 같이 꼭 필요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큰병이나 크게 다쳤을 경우에 감당하기 힘든 큰 비용이 들게 되므로 우리는 이것을 서로서로 돈을 모으고 미리 대비하자는 개념으로서 보험을 들게 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걱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의료비 문제이다.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접하게 된 보험 문제와 과도한 의료비 문제 등 의료민영화의 장단점과 이것이 우리 삶에 미미게 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의료민영화 개념
의료민영화란 의료보험이 국가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병원은 당연히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영리목적의 단체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결국 이익 창출을 하기위해서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할 것이며, 병원은 국가보험의 책정가격을 무시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자체적인 금액 책정도 가능하게 된다. 능력 있는 큰 병원은 대부분 영리목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해줌과 더불어 그에 따른 대가로 큰 금액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체계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만들게 되고, 해당 병원과 업무협조 가 되지 않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일반 소비자는 해당 병원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보험혜택을 받지 않고 개인의 부담금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

참고 자료

장호종.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노동자연대. 2014
위매화.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 영리병원 설립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노현우 기자. 의료민영화, 제대로 알고 비판하자. 오마이뉴스. 2014.05.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9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