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아동복지 정책가운데 본인인 생각하기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소개글

아동복지론
주제: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아동복지 정책가운데 본인인 생각하기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하나씩 정한후 그렇게 생각하는이유에 대해 각각 논의해 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효율적 아동복지정책
2. 비효율적 아동복지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란 것은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산업화 및 현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가정의 존재 및 기능만으로는 아동의 적정 보호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 아동의 생활은 아동과 가족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역할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동은 한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기에 아동의 건전한 양육은 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아동의 불행은 아동과 가족뿐만 아니라 소속 된 사회의 미래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 있어야지만 사회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의 건강 및 인간다운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적 및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성과 더불어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정책들 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 중 효율적이거나 또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효율적 아동복지정책 : 무상급식

일선 학교의 급식 무료화에 대해,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정도의 가난한 아이들은 이미 다 받고 있다는 주장과 한쪽에서는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의 현황을 근거로 들어 특정인원을 선별적 지원하는 무료급식 말고 의무급식의 필요함을 주장하는 측이 있다. 이 논란은 기존의 '저소득층 자녀 대상의 무상급식'을 '학생 모두에게 의무급식'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복지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세금을 모아서 배분한다' 이것은 공산주의로 생각되는 일면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물론 존재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 라는 부분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06
남찬섭. 무상급식과 보편복지논쟁.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 2012
이태수. 아동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한 긴급 제언. 월간 복지동향 제18호. 나남출판. 2000
김광수. 아동 청소년 그룹홈의 이해. 학지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