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이유를 제시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목차

Ⅰ. 노인 고용 및 일자리 정책
1. 정의
2. 목적
3. 필요성
4. 기대효과

Ⅱ.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노인 일자리 문제점
2. 노인 일자리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Ⅰ. 노인 고용 및 일자리 정책
1. 정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하고자 경제적 일자리를 원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공공 또는 민간사업 부문에 의하여 창출·제공되는 사회적 일자리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노인인력개발원·민간사업수행기관이 사업운영주체가 되어, 노인들의 능력과 그동안 쌓은 경륜을 활용한 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2. 목적
-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 노후건강유지
-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사회적 비용절감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 고령자의 삶의 질 확보

3.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증가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대한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6년도에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증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령화를 촉진시키는 우리사회의 요인 중 중요한 현상은 저출산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년에는 1.08명으로 최고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지속적인 노인인구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우리나라는 노동 생산 활동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고령화된 노동 인력구조로 생산력 저하가 초래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이어졌다. 또한 산업화·현대화로 현대 가족은 핵가족화가 되었다. 이에 양육, 부양과 같은 많은 가족의 기능들이 약화되었고 약화된 가족기능으로 인해, 노인부양의 책임은 사회·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였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인구고령화는 사회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국가와 사회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정지영, 실버 라이프에 대한 이해, 학문사, 2007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조민영, 한국 노인일자리 정책 평가와 과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