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과 개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자신의 생각으로 자세히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9.21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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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론
주제 :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과 개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자신의 생각으로 자세히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3)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과거와 비교하여 상당한 발전 및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1980년 이후 더욱 급진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질적 수준은 경제수준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사회복지의 수혜 대상이 대부분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성장속도가 느려지고, 질적인 수준이 낮아진 이유로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경제성장 우선의 이데올로기의 지배와 정치 민주화의 미성숙 때문일 것이다. ...
< 중 략 >
3)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시장경제구조 속에서의 가족은 대부분 임금 노동을 통하여 확보되는 부양자의 근로소득에 의존해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조건은 전근대적인 사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소득을 생산하는 가족이 급작스럽게 실업이나 빈곤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생산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가족들이 물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위험의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저 가족과 관련되어진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산재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은 이제까지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인이나 또는 정책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나, 헌법과 가족법,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등과 같은 다양한 관련법에서 그의 근거를 찾고 있어 통일 된 법안의 적용이 어렵다. 과거 1970년대에는 국가의 높은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정책 및 가족복지정책을 함께 시행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양옥경(대학교수), 이재경 외 3명 저.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2007.
윤홍식, 송다영 외 1명 저.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공동체. 2011.
문혁준, 김진이 외 4명 저. 가족복지. 창지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