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영역에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외에 행정부에서 정하는 시행령 또는 규칙이 필요하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영역에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외에 행정부에서 정하는 시행령 또는 규칙이 필요하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1. 법률보다 명령이나 규칙이 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복지의 특성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2. 우리 주변에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특정한 시행령을 찾아서 그 근거되는 법률의 조항을 소개하고 적용되는 사례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률보다 명령과 규칙이 필요한 이유
2. 우리 주변의 사회복지제도 실제 적용 시행령
1) 시행령
2) 근거 법률 조항
3) 적용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이란 사회규범으로서의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규범은 곧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을 의미하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게 디는 것이다. 사회구성원들 간에 합의를 통해 분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 역시도 성문법 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서비스법, 사회법, 사회복지안전망으로도 불리며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기관들의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규율해서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복지제도는 법에 근거해서 시행되기에 사회복지법이 소멸된다면 사회복지제도의 모든 근간이 없어지고 위기상태에 있는 빈곤집단 등도 법의 보호와 제도상 서비스를 모두 시행 받지 못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고 사회질서상의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참고 자료

프레시안,‘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처참한 수준이다 ’,2017.06.22
국제뉴스, ‘복지부, 사회서비스 관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2017.04.12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