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고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고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복지국가 위기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
1) 영국의 사회복지법
2) 미국의 사회복지제도
3)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
2.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비판
1)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주요 신자유주의 정책
2) 신자유주의에 의한 변화, 빈곤(복지국가의 후퇴)
3. 우리나라 복지제도와 관련
1) 위기에 처하지 않으려면?
2) 복지국가의 위기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복지현실은 어떠한가?

Ⅲ. 결론(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옳은 비판인지, 또는 옳지 않은 비판인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 위기
19세기 말에 절정에 이른 서구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번영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1930년대의 대공황과 양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커다란 시련을 겪었다. 2차 세계대전 후 서구 선진국가들은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을 통해 정치적 안정과 완전고용을 달성하면서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70년 초까지를 케인즈-베버리지안이 주도한 복지국가의 전성기라 부르는데,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가들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여서 고부담 고복지의 정책이 가능했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서구에서는 경기가 침체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된다. 서구 경제는 저성장, 고실업이 장기화되고 케인지언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점차 상실해 갔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의 둔화 및 축소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한다.
복지국가 위기의 징후들에 관해 Mishra는 ①스테그플레이션의 시작과 경제성장의 종식, ②완전고용의 종말과 대량실업, ③정부세입은 감소되면서 재정지출은 증가되는 재정위기, ④사회서비스 예산의 삭감, ⑤복지국가 사회체제에 대한 일반적 신뢰의 상실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한편, 미쉬라가 제시한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정치적 측면에서의 복지국가 위기론의 배경이 되는 것은 정부활동에 대한 신뢰의 저하, 관료적 행정기구의 비효율성, 이익집단 중심의 다원주의적 정치풍토의 가속화, 국수주의적인 국제관계 등을 들 수 있으며,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아노미현상, 사회통합의 이완현상, 계층적 및 성적 갈등현상, 사회적 연대감의 약화, 복지국가 정당성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
1) 영국의 사회복지법
영국의 사회복지법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영국의 사회복지법을 생산적 복지라고 표현한다.

참고 자료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2